"국민이 집 사면 투기이고, 외국인이 집 사면 투자인가." <br /> <br />"부동산 정책은 외국인을 위해 나온 정책이다."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을 바짝 옥죈 22번째 대책이 나온 뒤 온라인에선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럴까? <br /> <br />6·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모두 2,090건,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장 과열이 심각한 서울과 경기도, 수도권 시장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,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더 몰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내국인은 거듭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,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주택 구매가 까다로운 반면, 외국인은 신고 절차만으로도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실거주 여부도 따지지 않아 규제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우리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는 뉴질랜드나,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산 뒤 6달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, 취득세를 20% 더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도 외국인의 실수요는 보장하되, 투기는 막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문제가 뜨거워질수록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이 많이 몰릴수록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이승환 <br />촬영기자ㅣ이현오 <br />영상편집ㅣ마영후 <br />그래픽ㅣ황현정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 <br />#부동산 #투기 #규제 #역차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8010419230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